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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마을 ‘살기좋은 지역’ 시범 선정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등 전국 47개 마을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육성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대상지역으로 국가지정 30곳, 도 지정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결과 도 차원에서 행복마을과를 만들어 총력을 기울인 전라남도가 13곳 (국가 7곳, 도 6곳)이 선정돼 1위를 차지했다.
전남에 이어서 경북이 8곳 (국가 6곳, 도 2곳), 전북이 7곳 (국가 3곳, 도 4곳), 강원이 6곳 (국가 3곳, 도 3곳)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에 경기, 충북, 충남은 2개, 경남은 3개가 선정된데 그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개념정립과 노하우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지정 시범지역 지정 3년간 20억원 인센티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기역에는 원예촌 조성 및 예술축제 (문화관광부 1억원), 정보화마을 (행정자치부, 3억원), 학교 잔디운동장 (교육인적자원부, 2억 5천만원), 봉수로 정비 (해양수산부, 4억원), 아름다운 화장실 (행정자치부, 1억 6천만원), 하수처리정비 (환경부, 1억원) 같이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또한 올해 5억원을 포함해서 평가에 따라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급된다.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공립학교 설립·운영 및 외국인의 교원 및 강사임용이 가능해지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받는 등 다양한 규제가 해소된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이란
지난해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비전과 과제 등 정책구상을 발표한 이래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8월 8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47개 지역은 ''의지와 여건''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에 내에서 마을을 엄선했고, 지자체별 대표 브랜드와 연계되는 마을들을 고품격의 생활환경으로 조성한다.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곳에는 국비 20억원과 시군비 평균 30억원이 투입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가 지원된다.
중앙정부 정책패키지는 2월 중에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행자부는 47개 지역의 성공이 우리나라 생활거주 지역의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원주택라이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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