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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반시설부담금 안내 인터넷 서비스 개시 (2007.08.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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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안내 인터넷 서비스 개시
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 12부터 도입·시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안내서>를 작성, 5월 11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망(http://luris.moct.go.kr)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 안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받는 건축행위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부담금을 면제·경감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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